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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0.5조 슈퍼예산...'일자리·복지'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 증가폭은 9.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대치(22%)로 늘렸고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쏟아붓는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의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이정우 기자

2018-08-29
文대통령 "경제 살리기 시대적 사명...現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

이정우 기자

2018-08-28
소비심리 '꽁꽁'...17개월만에 최저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 이달 CCSI는 전월보다 1.8포인트 떨어진 99.2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해 3월(96.3)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기평균(100)을 하회했다. CCSI가 기준값인 100보다 낮으면 2003~2017년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CCSI는 지난해 11월(112.0)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용지표 부진, 생활물가 상승 뿐 아니라 터키 등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여파로 소비심리가 추가로 위축됐다.세부 지표상으로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심리

이정우 기자

2018-08-28
종로 등 4곳 투기지역 지정...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정부는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확보해 신혼희망타운용과 함께 총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 주택 36만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이정우 기자

2018-08-28
생산연령인구 처음으로 감소…'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를 나타내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내국인은 2016년 전체 3631만2000명(72.8%)에서 지난해 3619만6000명(72.5%)으로 11만6000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감소세도 가파르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와 유사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장래인구추계에서 2016년 3762만7000명에서 2017년 3762만명으로 7000명 정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예측했었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

장선우 기자

2018-08-28
이해찬 "민생경제 살리기 주력…20년 집권TF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27일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다.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경제연석회의 설치와 관련해선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 모든

이정우 기자

2018-08-27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 '여름방학 후유증'

최근 개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여름방학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이 방학 후유증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3%가 ‘개학 이후 자녀가 방학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학생’(84.9%)이 가장 많이 겪고 있었다. 이어 ‘초등 4~6학년’(74.6%), ‘고등학생’(72.3%), ‘초등 1~3학년’(71.4%) 순을 나타냈다.자녀가 겪고 있는 방학 후유증 증상(복수응답)으로는 ‘아침 늦잠을 자거나 등교 거부를 한다’(68.3%)가 압도적으로

장선우 기자

2018-08-27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 내겠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국 경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 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

이정우 기자

2018-08-27
서울시, 'AI 수사관' 도입...불법대부·다단계 잡는다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 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민생범죄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범죄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상에 확산되

장선우 기자

2018-08-24
더 벌어진 소득격차…소득분배 10년 만에 최악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별 소득분배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2분기 월평균 소득은 453만500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18만4000원(4.2%) 증가했다.이는 2014년 1분기 5.0%의 소득증가율 이후 17분기 만에 최고치다. 근로소득을 비롯한 사업·재산·이전소득 등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증가했다.2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303만1400원으로 1년새 5.3% 증가했다. 올초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2년 4분기(7.3%)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

장선우 기자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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