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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형량…하한 징역 10년 ~ 최대 무기징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특검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종합해 그동안 당과 의원들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해왔던 의혹과 밝혀진 진실을 총망라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 중에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 법조, 법정 형량은 어떻게

김태영 기자

2016-11-29
전희경,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 학교체육진흥법 국회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유소년 선수 도핑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일명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희경 의원은 “금지약물이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금지약물 사용은 성장기 유소년들에게 치명적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도핑방지윈회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도핑에 걸린 20살 미만 선수는 2013년까지는 1년에 보통 2~3명 정도였지만, 2014년과 2015년엔 1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영 기자

2016-11-29
박원순 “대통령 담화 탄핵 회피 술책…국회 탄핵 진행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반성 없는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회는 예정대로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3차 대국민담화는 국민을 또다시 좌절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은 오직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일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짚었다. 박 시장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했고

김태영 기자

2016-11-29
민주당 “박근혜 친박 노림수…탄핵 진력…검찰 강제수사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는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은 즉각 검찰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퇴진하지 않겠다’, 또한 ‘탄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다”고 해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3차 대국민담화에는 진정한 반성도 없었고, 책임 있는 수습

김태영 기자

2016-11-29
참여연대 “대통령 담화 꼼수…국회 즉각 퇴진 결정…과도내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라면서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김태영 기자

2016-11-29
정진석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 두 야당과 원점서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탄핵논의는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진퇴문제까지 사태가 이른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김태영 기자

2016-11-29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무서워…권력 수성 귀재…탄핵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수성의 귀재, 역시 무서운 분”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

김태영 기자

2016-11-29
추미애 “국회에 떠넘긴 대통령…탄핵 피하기 꼼수 교란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다”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가 있었다.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방금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

김태영 기자

2016-11-29
박지원 “국회에 또 넘긴 대통령 꼼수정치, 계속 탄핵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꼼수 정치”라며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

김태영 기자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국회 결정 맡기고,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30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존경하

김태영 기자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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