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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산재시 최대 1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국민연금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산업재해자는 총 90,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수급

김태영 기자

2017-04-14
김진태 “文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고소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문 후보는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자기들 힘만 갖고 안되니 안 후보를 밀어주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가 무슨 안 후보를 지지하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오히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념이 달라 연대할 수 없다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며 "그동안 문 후보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저런 뜬금없는 소릴 하길래 저는 사실

김태영 기자

2017-04-14
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환영...조속한 통과 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3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이른바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셈이다. 지난 12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제 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김태영 기자

2017-04-13
주승용 “안철수 향한 ‘묻지마 의혹’ 그만... 민주당에 경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계속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관련 "성균관대 의대 부교수로만 8년을 근무했고, 워싱턴주립대 법학박사를 마치고 그 어렵다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인재"라며 "융합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교수로 근무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은 서울대와 국정감사에서도

김태영 기자

2017-04-13
김병욱,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매월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사 1,2년차와 3년차의 계산법이 다르고,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의외로 복잡하다"면서 "그렇다보니 자신의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고, 관련

김태영 기자

2017-04-13
유승민 “文·安 사드 말바꾸기, 국민 속이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드(THAAD)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 “두 후보 다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유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동안 반대하던 분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보수층 유권자들이라도 최소한 분명히 아셔야 된다”면서 “이분들은 절대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는 후보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치 지도자가 국가 안보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이 지난 한두 달 만에 있었던 일이

김태영 기자

2017-04-13
위성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년 추진”...일·가정양립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

김태영 기자

2017-04-13
김종인 대선 불출마 선언 “통합정부 구성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2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선후보로서 제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불출마 발표 배경에 대해 "저의 호소는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고 전했다.그는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역량 있는 후보가 앞장서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비극이 지난 6개월간 온 나라를 멈춰 세웠다"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도

김태영 기자

2017-04-12
박찬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호조치의 수준이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자들이 입은 신분·경제·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김태영 기자

2017-04-12
유승민 측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 후보 측은 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제수사 논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 대변인단장은 "법원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체험한 국민들은 이번 영장기각만을 두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재판과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김태영 기자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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