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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로스쿨 졸속 처리하면 사법개혁 사망선고”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여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을 무리하게 졸속 처리할 경우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은 법조계 이익만을 보장하는 사이비 로스쿨 법안인 만큼 원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지난 9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날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여당은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의 특권사법의 주요한 축을 형성해온 변호사 배출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2006-02-21
국회의원 ‘철도 공짜 탑승’ 특혜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철도의 무임승차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 16명이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더욱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지난 10일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철도카드를 반납한 데다가, 국민들도 ‘국회의원의 특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회법 제31조(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임승차해 왔다.개정안을 대표 발의

2006-02-17
청와대 “로스쿨 입법 절박…2월 처리해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기득권만을 위한 사이비 법안”이라며 “원안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주문해 법학계와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내며 대조를 이뤘다. 법학계의 입장은 본보 2월 9일자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와 14일자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참조.정부의 경우 청와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사법개혁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

2006-02-14
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형사재판참여 법안 ▲인권보호 및 사법서비스 확충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사법개혁 법안들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온 사법개혁 논의의 종합·완결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인권보장의 강화 ▲사법의 투명화 ▲사법의 경쟁력 제고 ▲사법서비스의 확충 및 국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원기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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