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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검사장의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제한…변론권 보호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 변론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1~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경, 송영섭, 이덕우, 장경욱=가나다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현재 변협에서 조사 중이다.이들 변호사들은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그 과정

김태영 기자

2015-01-07
이재오 “김기춘 비서실장, 비서관, 비선실세든 인사 조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중진의원은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담당비서관이든, 비선실세든 책임지는 뭔가 말끔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중진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지도부하고 제 생각이 다르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오 중진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비선 실세 문건 수사에 대한 발표를 보면 이것은 허황된 문건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한두 사람이 공명심에 만들어놓은 것이다,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대통령께서 검찰

김태영 기자

2015-01-07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직 박탈은 선관위 ‘정치재판’ 무효”…법적대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자신들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처리 취소와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또 중앙선관위의 지방의원 퇴직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2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김태영 기자

2015-01-07
‘정윤회 게이트’ 특검 필요한 5가지 이유…“문고리 3인방 국회 나와 말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라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질타하며 특별검사 즉 특검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공개했다.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5%에 달한다”고 민심을 전하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필

김태영 기자

2015-01-06
이완구 “청와대 문건 유출 검찰수사 역 가이드라인…정치공세 지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해야 된다”며 자제를 요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문건 유출 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검찰수사 전부터 그 결과를 예단하고 압박하는 역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이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되기 전부터 일부 정치권에서 결과를 예단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충

김태영 기자

2015-01-06
서영교 “‘정윤회 문건’ 유출, 민정수석실 회유…특검ㆍ국정조사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6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사실임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여기에 최 경위가 불안을 느끼면서 목숨을 던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서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없다고 밝히자, 한 언론이 한OO 경위의 육성을 틀었다. ‘내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겠는가.

김태영 기자

2015-01-06
김경협 “김기춘 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국회 나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사실을 부정하자니 찌라시라고 해야겠고, 유출을 처벌하자니 대통령기록물이 해야 하는, 정치검찰의 힘겨운 외줄타기가 측은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김경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비선실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딱 두 가지를 확인해 준 것 같다”며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과 이 정권은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계속 피보다 진한 물이 정말 있느냐 였는데, 어제 검찰 (수사)

김태영 기자

2015-01-06
우윤근 “자존심마저 버린 검찰…국민 명령에 따라 특검할 차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검찰은 자긍심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고 혹평하며 “이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회가 특검을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온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 좌절로 빠트렸다”며 “검찰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런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근

김태영 기자

2015-01-06
김무성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이념논쟁 종식 가이드라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단체협의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애국단체협의회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참석한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김무성 대표는 “애국시민단체협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해 그동안 맹렬히 활동해 왔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

김태영 기자

2015-01-05
민변 “김영배 성북구청장 무지개센터 거부는 소수자 짓밟는 인권침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5일 “서울 성북구청장의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처리는 소수자 인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규탄했다.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는 이날 의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무지개센터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무지개센터)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상담하고, 이들을 가깝게 만나는 교사, 학부모, 상담가들에게 필요한 상담 매뉴얼을 제작

김태영 기자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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