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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 지방자치 말살 전대미문의 폭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조치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정부의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한 사례를 비판했다.정부의 중복사업 정비 지침을 따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496개 사업(총 9997억원 규모)이 중

김태영 기자

2015-10-15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병선 속초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시장직을 수행하게 됐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병선 속초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원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이후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속초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이병선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0월 지지자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명목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불법

김태영 기자

2015-10-15
박지원 “역사교수들 국정화 거부…집필 교수 일본 수입광고 낼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역사학과 교수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제 정부는 집필 교수를 일본서 수입하겠다고 수입광고 낼거냐”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1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확산!”이라며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ㆍ경희대ㆍ교원대 등 2000명이 넘는 역사학 및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이 거부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제 정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 교수를 일본에서 수입하겠다고 수입광고 낼까요”라고 물으며 “획일적인 교육은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특히 법무부장관 출

김태영 기자

2015-10-15
청와대 “강동원 개표 조작 사과해야…대통령과 국민 명예훼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청와대는 14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난 대선 개표 조작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순방에 나선지 몇 시간 안 됐지만, 국내에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주장이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홍보수석은 “강동원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강 의원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

김태영 기자

2015-10-1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법정기한 못 지켜 송구…국회가 결단” 사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죄송하게도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김태영 기자

2015-10-13
이춘석 “정부ㆍ여당, 역사를 사유물 야욕 공식화 만행…교육유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부와 여당은 기어코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고, ‘교육유신’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12일은 교육에 유신이 선포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부대표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해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의 국정제도를 강행해 역사의 진실을 해산시키고, 국민들의 사상의

김태영 기자

2015-10-13
새누리당 서초갑 김회선 의원 제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61, 서울 서초갑)이 13일 내년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회선 의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또 다른 애국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았다.20대 총선을 꼭 6개월 앞둔 오늘, 저 김회선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음”을 밝힙니다.저는 지난 4년간 서울 서초갑 선거구민,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장년기에 국민의 공복이 되어 미력이나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

김태영 기자

2015-10-13
추미애 “역사교과서 국정화…친일과 독재 역사 정당화하려는 폭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광화문에서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역사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폭거”라고 규탄했다.이날 추미애 최고위원은 ‘친일미화 교과서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표지판을 들고 섰다.먼저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8년에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때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를 일컬어, ‘이 책의 출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후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김태영 기자

2015-10-12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김태영 기자

2015-10-12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 정부 역사 앞에 죄 짓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전쟁에 혈안이 돼,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행태에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듯한 절망을 느낀다”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보기가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식민지 지배가 우

김태영 기자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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