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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연대 “김영란법 식사 5만ㆍ선물 10만원 상향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기준완화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식사ㆍ선물비 금품수수 금액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향되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사ㆍ선물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김태영 기자

2016-08-05
정진석 “노동개혁 4법 등 민생법안 처리시 야권 요구 검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이 추경 처리에 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찰 개혁 등 8개 사항을 공동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몇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

김태영 기자

2016-08-05
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제로 중단한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

김태영 기자

2016-08-05
최도자, 어린이집 보조교사ㆍ대체교사 예산 77억 증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휴가 등의 대체인력인 대체교사 충원을 위한 예산 77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증액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을 증액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대체교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도자 의원의 건의로 증액이 추진된 것이다.우선 현재 1천명 수준인 대체교사를 500명 추가하기 위해 16억 4500만원을 증액했고, 현재 1만2천명 수준인 보조교사를 4천명 추가하기 위해 60억 2100만원을 증액해 총 76억 6600만원을 증액했다.최

김태영 기자

2016-08-05
'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前官禮遇)'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여겨져 왔다.전관예우란 말 그대로 전관에 대한 예우를 의미한다. 전직 판사·검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한 소송에 대해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특혜라고 볼 수있다. 이는 공명정대해야 하는 사법기관의 업무가 '법률'보다 '관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격이다.법조계 전관예우의 유형가장 많은 사례로 '전직 기관의 사건수임' 유형이 꼽힌다. 대법관·검사장 등 고위직 법조 공무원부터 법조경력이 적은 판·검사에 이르

김태영 기자

2016-08-04
국회도서관 문턱 낮추다…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8월 중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실시되면 이용 신청서 작성(최초 방문 시 1회)으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외국 의회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정책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조치라고 국회도서관은 설명한다.미국 의회도서관은 16세 이상(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등

김태영 기자

2016-08-04
정진석 “검찰개혁특위…수백억 펑펑 세월호특조위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의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세월호특조위가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밝혀낸 것이 없다”면서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3당이 어제 민생추경을 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8개 정략적인 항목을 내걸었다. 야3당의 어제 모임은 한 마디로 야합, 정략, 반협치, 반민생경제”라고 비난했다.전날 야3당은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활동 기간 연장 등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정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

김태영 기자

2016-08-04
박지원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박 위원장은 원내정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저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격상한 기준을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높이자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해야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농축수산물 판매 위축 영향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내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만난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농어민 관계기관, 농어촌 지역

김태영 기자

2016-08-04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게 됐다.복지부는 이날 관계법령에 따라 오전 9시 부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응하지 않고 대상자 2831명에 현금50만원을 지급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현재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 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

김태영 기자

2016-08-04
국민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당연히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접대 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YS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라경제 망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며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부정ㆍ청탁’에서 ‘건전’ 모드로 바꿀 전망이다.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

김태영 기자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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