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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 무너뜨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조비리로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는 긴급 체포됐다”며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과 판결들에 의아해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법조계에 부패와 비리가 깊이 침습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

김태영 기자

2016-09-02
정진석 “정세균 국회의장 사과 없으면 새누리당 의사일정 거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야당의 대변인 역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모든 20대 국회 의사일정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목도한 일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제가 가만히 국회의장의 연설을 귀로 듣다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순간 ‘어’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됐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와대 (우

김태영 기자

2016-09-02
이정현 “정세균 국회의장 중증 대권병…박근혜정부 무력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아주 중증의 깊은 대권병”이라고 맹비난했다.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정현 대표는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장정을 나서야 될 첫날 질서를 깨는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행태와 언동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며 “오늘 국회의장이 했던 발언의 내용과 파장을 예상하며 하는 그 모든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서 반응을 다 예상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당리당략이 완전히 가미된 그러한 행태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회의장까지 할 정도로 국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분이

김태영 기자

2016-09-02
정세균 국회의장 “우병우 민정수석 민망”…새누리당 항의 반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쓴 소리를 하겠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정 의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김태영 기자

2016-09-02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무슨 내용 발표했길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던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

김태영 기자

2016-09-02
국회 법제실ㆍ황주홍, 쌀소득보전직불금 개선방안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2일 오후 2시 전남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와 간척지 영농 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황주홍 의원은 “쌀보전직접지불금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1998년 1월 1일까

김태영 기자

2016-09-02
박광온 "대부업체도 교육세 내야"...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부업체에게도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내지 않던 관행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박 의원은 "그 동안 대부업체가 교육세를 내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입법미비"라며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기존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만 교육세를 내게 했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모든 대부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해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도록 했다. 엇갈린 법의 틈으로 대부업자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며 단 한푼의 교육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김태영 기자

2016-09-01
우상호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 쩔쩔 안쓰럽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과거의 수없이 많은 정권 아래에 여러 수석들이 있었지만,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의 소속원 전체가 쩔쩔매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일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를 해왔다. 민정수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에 대해서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당 (이정현) 대표도 한마디 못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일개 청와대 수석에게 끌려 다니면서 (사퇴)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의회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는가

김태영 기자

2016-09-01
안희정 충남지사 “김대중ㆍ노무현 미완 역사 완성” 대권 도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야권의 잠룡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사실상 대권 도전의사를 분명히 시사했다.8월 31일 페이스북에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이고,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여년의 시간도 뛰어넘어 극복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안희정 충남지사는 “나는 근현대사 백여년의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그 역사 속에 전봉준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구도 조봉암도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있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했다”면서 “나는 그 역

김태영 기자

2016-09-01
김삼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채용ㆍ임금 등 성차별 감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감시 및 개선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차별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는

김태영 기자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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