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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최순실 아닌,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ㆍ헌법파괴 사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조준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어쩌면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이다”라며 개탄했다. 안 의원은 “비상 상황인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

김태영 기자

2016-10-27
박지원 “대통령이 재벌회장 불러 미르, K-스포츠 협조요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청와대 관저에 불러 (최순실 관련)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해라 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기업에)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규에 의거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고 답변해야 하죠? 그게 원칙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수사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상에 불

김태영 기자

2016-10-27
정진석 “청와대 숨어 최순실 비호 공무원 사법부 심판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순실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순실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국민에 다짐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께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청했다”며

김태영 기자

2016-10-27
황주홍,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한 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의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해

김태영 기자

2016-10-27
김무성 “최순실,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 안하면 역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과 관련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하지 않는다면 역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 씨가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 고백을 하고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도 추가적인 소명

김태영 기자

2016-10-27
朴대통령 지지율 17.5% 급락.. 핵심 지지층도 붕괴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지역과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26일에 17.5%를 기록한 것. 리얼미터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7.3%p 하락해 21.2%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인정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26일에는 17.5%까지 폭락, 일간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2016-10-27
이용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인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단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양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끼 급식단가 2,342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한 끼 3,500원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영 기자

2016-10-27
박지원 “특검해도 진실은?…대통령이 ‘최순실’감동적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만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남 워크숍 강연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자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

김태영 기자

2016-10-26
참여연대 “득표 만큼 의석 배분 박주현 선거법 개정안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5일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지지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전 국회에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발의되고도 무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총 의석을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배분에 충실히 반영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

김태영 기자

2016-10-26
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김태영 기자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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