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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삼화 “내가 찍은 신체 촬영물도 허락 없이 유포하면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자신의 신체 촬영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쉽게 말해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찍었던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타인의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국한해 처벌하고 있어 사

김태영 기자

2016-12-16
국민의당 “청와대 직원 포상 추진 즉각 중단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청와대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연말 포상과 승진인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금 청와대 비서실 관련자들에게 해야 할 조치는 포상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엄중한 문책이다”라며 “징계대상자들에게 포상잔치판을 벌여 주겠다니 혼이 비정상이어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한광옥 비서실장 공무원들의 사기만 보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라며 “촛불민심의 분노가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꼬집었다.장 대변인은 “한광옥 비서실장은 청와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통령 탄핵을 불러

김태영 기자

2016-12-16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 위원인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대외비로 작성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관련 문건 전문. ▲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

김태영 기자

2016-12-15
박범계 “대법원장 사찰 문건 국정원…박근혜정부도 사찰공화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다.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찰하면 어떤 기관이 떠오릅

김태영 기자

2016-12-15
노회찬 “집회의 자유,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 핵심 요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5일 집회 참가자 및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금태섭, 이용주 의원과 ‘손잡고’가 주관하고,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의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에서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집회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시민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김태영 기자

2016-12-15
국민의당, 사이버 대응팀 설치 “엄정하게 대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5일 당 내 ‘사이버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및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혹은 진실을 왜곡하는 글들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또한 인신공격, 음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는 조직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당 내 ‘사이버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사이버 대응팀은 SNS분과, 미디어분과, 법률분과를 두고 분과별 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신고, 제안, 홍보를 위한 센터를 운영해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

김태영 기자

2016-12-15
김도읍 “화명IC 램프 4곳, 27일 조기개통... 교통체증 해소 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화명~양산간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화명IC 램프 4곳이 이달 27일 조기개통 될 전망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화명IC 램프 개통에 맞춰 막바지 공사 및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명IC 램프는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화명대교를 통해 광역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김 의원은 “그동안 광역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의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돼 왔으며 주민 불편과 광역도로 효과의 반감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현재 화명동 주민이 평일 출근 시간 때 광역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선교 진입 후 신호 4-5번 정도는 대기해야

김태영 기자

2016-12-15
황주홍, 농업 경영비 절감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민의당)은 13일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안은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다. 먼저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국산 농약원제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약의 국산원제 비율이 2015년 기준 31.3%에 불과하고,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농약의 국산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원제연구는 투입비용이 많

김태영 기자

2016-12-15
‘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 공청회 19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방안’, ‘상영배급 분리 개정안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안 의원은 “불공정하고 낡은 경제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며 “대기업

김태영 기자

2016-12-15
조한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정윤회 이혼 제안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이혼을 권유했다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정윤회 부부의 이혼에 박 대통령이 관여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나 1월에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모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리고 실제로 3월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그러다 보니

김태영 기자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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