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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즈워티가 눈에 띈다. KOTRA에 따르면 올해부터 폴란드에서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 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은 종전보다 4% 인하된 15%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19%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 또는 비용이 총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

김태영 기자

2017-01-17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김태영 기자

2017-01-16
이재명 “문재인과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구태 공작정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주자 빅3’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이명명과 문재인 간에 서울시장하기로 밀약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게 구태 공작정치”라고 격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문재인 측 간 서울시장 하기로 약속,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으로 제한, 차차기 노린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그러나 민주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하다”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대권 도전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김태영 기자

2017-01-16
박범계 “탄핵심판정 최순실…대통령측 검찰 수사기록 전문법칙 주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별론에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탄핵소추위원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장에 나왔다”며 “최순실이 나왔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진행 되기 전의 최순실씨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몇 백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 탄핵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

김태영 기자

2017-01-16
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이라며 “당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 거부까지 하며 반대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박영

김태영 기자

2017-01-16
정치 9단 박지원의 ‘대통령 플랜’…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치 9단’ 박지원 의원에게 이변은 없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국민의당 창당 후 열린 첫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로 당 대표를 뽑아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당대표ㆍ최고위원 선거에서 박지원 후보는 득표율 61.58%를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문병호(50.93%), 김영환(39.44%), 황주홍(29.96%), 손금주(21.10%) 후보가 2~5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병호 후보의 선전이 눈길을 끈다. 박지원 신임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

김태영 기자

2017-01-15
이용호, 고용불안 타파 ‘제6차 게릴라 민생간담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에서 '제6차 게릴라 민생간담회'를 갖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지역민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국우정노동조합 남원우체국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본 센터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재참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역설적이게도 본 센터의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가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해 재계약할 수 없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우정노조 남원우체국지부 관계자의 경우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김태영 기자

2017-01-15
“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주민 박재호 설훈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이재정 전해철 정성호)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유승희 의원, 우원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김태영 기자

2017-01-13
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법ㆍ알바보호법ㆍ유승민법 등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13일 향후 추진할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입시제도 변덕방지법 ▲유승민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했다. 바른정당의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바른정당이 발기인대회 후 처음 추진할 법안을 결정했다”며 소개했다. 장 의원은 “첫째, 깨끗한 정책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을 추진하겠다”며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은 임기 내 국민의 탄핵을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따뜻한 정책이다. 일명 ‘알바보호법

김태영 기자

2017-01-13
유승민 “육아휴직 3년ㆍ휴직수당 200만원”...저출산대책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김태영 기자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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