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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개헌없는 ‘대연정’은 본말전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 구상에 대해 "개헌 없는 대연정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 접근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창출한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라는 대통령 중심 책임제다. 연정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대연정은 우리가 주장한 협치와 분권을 의미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반드시 대선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이 전제되지 않은 연정 논란은 현실성이 없

김태영 기자

2017-02-06
이재명 “‘전안법’ 즉각 폐지해야...대안 찾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전안법'은 가방나 의류 같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일각에서는 전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의 몰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KC인증을 위해 지나치게 과한 비용이 지출되며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김태영 기자

2017-02-06
박지원 “청와대는 특검 압수수색, 대통령은 대면조사 응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조건 없이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총리에게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청와대의 반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있다”며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독일의 말 장수조차 마음대로 드나드는 청와대를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대한민국 특검만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김태영 기자

2017-02-06
김철민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 연 매출 9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주에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적연도 매출액 4천 8백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9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김태영 기자

2017-02-06
우상호 “안희정, 극적 드라마 만들 수도... 文 독주체제로 볼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저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말하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문재인 후보 독주체제로 보느냐"의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온라인 당원들이 선천적 친문은 아니었다"면서 "2004년, 2002년 친노 시절부터 보면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없었을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 안희정 후보를 특별히 비토(Veto)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결정을 일부 네티즌들

김태영 기자

2017-02-03
신용현 “‘빨간토요일법’ 통과시켜 근로시간 단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3일 공직·민간사회의 주5일제 정착을 위해 일명 ‘빨간토요일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발생한 복지부 직원 과로사를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천문법 개정안 일명 ‘빨간토요일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사회 등에 주5일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빨간토요일법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서 달력에 관공서가 휴무하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김태영 기자

2017-02-03
박정, 장애인 교육지원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돼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

김태영 기자

2017-02-03
민병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상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 규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

김태영 기자

2017-02-03
‘열정페이 저격수’ 이재명, 中 교과과정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3일 밝혔다.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불과했다.이 시장은 "혹시 모를 부

김태영 기자

2017-02-03
최도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조건 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도 보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

김태영 기자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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