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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됐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임금체불 규모도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신고 노동자 수만 32만 5430명에 달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김태영 기자

2017-02-13
황교안 “특검 연장, 검토 상황 아니다... 아직 상당기간 남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지금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직 수사 기간이 20여일 정도 남아있다"면서 "상당한 기간이다"라고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2-10
민홍철, 비탈길 차량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비탈길 차량 주·정차 시 운전자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비탈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스스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탈길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김태영 기자

2017-02-10
이재명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이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8.6일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이 수 1천923명을 곱하면 1억일의 휴가가 사라지는 셈이다.일본 직장인들 역시 연차휴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

김태영 기자

2017-02-10
최도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학교보건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행산업통합위원

김태영 기자

2017-02-09
국민의당 “문재인은 ‘검증 미꾸라지’...정치권 물 흐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문 전 대표가 미꾸라지처럼 검증무대를 빠져나갈수록 후보검증이라는 민주주의 정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인지 문 전 대표의 토론, 언론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저번에는 황교익 씨 핑계를 대며 KBS 토론회를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준비한 광주 토론회마저 불참을 통보하고 무산시켰다"며 "어제는 취재기자단의 질문을 봉쇄하기 위해 문 전 대표의 측근들이 기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취재기자단이 공식항의문까지 발표

김태영 기자

2017-02-09
팟캐스트 하이킥 “문재인 공공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 비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이르면 4월 치러질 조기 대선정국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매일신문 전계완 논설위원은 지난 6일 방송을 시작한 한치호 연구소의 팟캐스트 ‘눈치안보고 하이킥’에 출연해 “중앙공무원을 늘려 국가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영역을 더 늘려주고 민간영역을 확장해주는 것이 국가경영과 발전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 위원은 또 “81만명 공무원 증원은 세련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전대표의 경제정책은 많은 브레인이

김태영 기자

2017-02-09
위성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인상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지난 2013년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올해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돼 기존 20만원에서 현재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 평균 3% 수준의 물가상승률

김태영 기자

2017-02-09
‘재등판론’ 김무성 “큰 고민 빠진 것 사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이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에 밀려 한자릿수 지지율로 4위를 차지한데 이어 타 정당 대선후보들과 달리 바른정당 대선후보 지지율 역시 답보 상태를 걷고 있어서다. 특히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천정배 전 대표)과 달리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2파전 양상을 띠면서 흥행몰이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들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에 대한 수혜를 보지 못하면서 김무성

김태영 기자

2017-02-08
안철수 “교육개혁, 학제개편부터 시작...70년 전 시스템 이젠 바꿀 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8일 "교육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틀은 학제개편으로부터 비롯된다"며 다시 한번 교육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축사에서 "교육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열쇳말인 자율, 협업, 그리고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70년 전 교육이 그대로 적용돼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협업, 축적의 인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혼자 일하고,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겁

김태영 기자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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