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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나홀로재판’ 방지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행정심판에서 경제적 이유로 '나홀로 재판'을 해야 하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 지정과 조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행심위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행정심판법

김태영 기자

2017-02-24
박지원 “황교안 기념시계 배포, 대선후보 하고싶다면 사퇴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기념시계와 관련해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으면 빨리 사퇴해서 그 길로 가시라"며 일침을 가했다. 24일 박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시계를 제작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려면 총리와 권한대행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이곳저곳에서 냄새를 피우면서 침묵하면서 시계를 배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금 이 판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총리를 한 분이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가도에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

김태영 기자

2017-02-24
‘현직 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원천 봉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금지’안을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실상‘검찰 사령탑’으로 기능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이에 따라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조항을 신설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방식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

김태영 기자

2017-02-24
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난색…“황교안, 국민명령 따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의 열쇠를 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특검 활동 종료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

김태영 기자

2017-02-23
‘특검법 직권상정’ 불발...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무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희의 직권상정이 불발됐다.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직권상정을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장은 합의 없이는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 직권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을 수

김태영 기자

2017-02-23
국민의당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자격증이 아깝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법정 돌발행동과 막말에 대해 "변호사 자격증이 아까울 정도"라고 비난했다.이날 오전 고연호 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호사가 본업이라면 대통령을 법리로 방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막말이 도가 지나치다 못해 갈 데까지 갔다"면서 "변론인지 선동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변론과는 전혀 동떨어진 선동은 물론 '내란' 운운하며 국민들을 분열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세운 것인지 만취한 주폭을 세운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김태영 기자

2017-02-23
참여연대, 헌재에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사유로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

김태영 기자

2017-02-22
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ㆍ홍보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2월 20일 서울지역(홍대입구)의 캐릭터 인형뽑기방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이용 확산을 위한 거리홍보와 함께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 등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는 최근 국내 캐릭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법 캐릭터 유통 또한 더불어 증가한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2014년 기준 9조 527억원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도약했다. 반면 한국문화콘텐츠라

김태영 기자

2017-02-22
박완주 “동물 인식표,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애완견 등의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식표를 마이크로칩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동물에 대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외부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

김태영 기자

2017-02-22
‘특검 연장안’ 상정 두고 법사위서 여야 대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 연장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검법 연장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장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그는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이 지나 아직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영 기자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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