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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 좌장 최경환 “대통령 탄핵됐어도, 인간적인 의리 못 끊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친박계 좌장’이라 불리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인간적인 의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특히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노믹스)’ 경제정책을 이끌었으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으로부터 실패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김태영 기자
2017-03-14
친박 김진태 대선출마 선언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이른바 ‘태극기집’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자유한국당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쳤던 분들이 탄핵 이후 저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고, 출마 촉구 시위가 있었다”며 “벼랑 끝에 혼자 서있는 기분이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애국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긴 어려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자유한국
김태영 기자
2017-03-14
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의 차량 인지를 돕기 위해 전조등을 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➀ 일몰 이후의 경우 ➁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➂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
김태영 기자
2017-03-13
송기석,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퇴직급여 등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후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 의원
김태영 기자
2017-03-13
정인화,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과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명시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신문, 한국농어촌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4개당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우리 농업의 앞날을 모색한다. 발제는 임정빈 서울대 농경
김태영 기자
2017-03-13
박범계 “박근혜 입장문 자체가 모순... 헌재 판단 정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모든 결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입장에 대해 “입장문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주문은 안고 가겠다고 하여 승복? 이유는 진실은 밝혀진다고하여 탄핵불복... 복잡한 심경의 반영일텐데 어찌됐던 개전의 정이라는 재판상의 전가의 보도를 차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탄핵결정문에서 표현한 숨기고 부인하며, 비난하고, 단속하고 그래서 대통령직에 복직시켜도 위헌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헌재 판단이 정확하다"고 비판했다.앞서 박근혜 전
김태영 기자
2017-03-13
추미애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 1급 공동책임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황교안 대행) 본인이 날짜를 정하고 선거관리를 총괄하다 중도에 본인이 선수로 뛰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따라서 황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거
김태영 기자
2017-03-13
국민의당 “검찰·국정원 개혁 없이 ‘진정한 봄’ 오지 않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3일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이날 장정숙 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 없이는 '진정한 봄'은 오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봄'은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법정의를 지켜야할 검찰은 권력에 아부하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했고,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대선개입, 불법해킹, 헌법재판관 사찰, 관제데모기획 등 정치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장 원내대변인은 "특권과 반칙 없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김태영 기자
2017-03-13
박근혜 “대통령 소명 못해 죄송…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 이날 저녁 7시 3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대국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원종 전 비서실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환하게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김태영 기자
2017-03-12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13일(월) 오전 10시,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직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익제보사이트(http://www.fairsociety.co.kr/clean)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내부제보 실천운동과의 공동 대응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ㆍ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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