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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검찰, 박영수 특검의 남긴 숙제 마쳐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7일 "검찰은 박영수 특검이 남긴 숙제를 이어받아 철저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고연호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밝혀내고자 시도한 것 자체가 진일보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 자신이 국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것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통해 정경유착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은 박영수 특검의 쾌거"라며 "엄정한 기준을 세운 박영수 특검의 기념비적 활약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아직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세월호 7시간 등 실체파악이 미흡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박영

김태영 기자

2017-03-07
박영선 “안희정, 포용과 통합 리더십” 멘토 단장 참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멘토 단장으로 참여한다. 박영선 의원은 7일 “오늘부터 안희정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돋보기에 몰입돼 그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우리시대 대한민국은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는 물론 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

김태영 기자

2017-03-07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국정원 사찰 사실이면 국헌문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

김태영 기자

2017-03-06
신용현 “온라인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막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 싹쓸이 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상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독점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암표상을 처벌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실행하는 동작을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티켓 예매시 공연일시, 좌석선택, 결제 등의 과정을 한 번의

김태영 기자

2017-03-06
‘항만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납임대료 강제징수 가능해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연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용료를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 체납에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항만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운영과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박

김태영 기자

2017-03-03
국민의당 “헌법재판관 음해세력 즉각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3일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려 헌법재판관을 흔드는 자들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이날 김형구 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며칠 전부터 헌법재판관들을 음해하는 괴소문과 찌라시가 퍼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가족이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는 카더라 통신까지 난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련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거짓이다"라고 일축했다.이어 "이 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김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마구 퍼

김태영 기자

2017-03-03
신용현 “황교안, 3·1절 한일합의 존중 망언 즉각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 발언에 대해 "황 대행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직자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의원은 황 대행이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과 합의이행 실천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황 대행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합의를 근거로 만든 화해·치유 재단 역시 즉각 해산하고 합의금 10억 엔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합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실천하자고 운운하는 황 대행의 막말

김태영 기자

2017-03-03
정세균 국회의장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부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적 책임 구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데,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비춰야 거울로서 기능한다”면서, “이를 위해 언론은 권력 비판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좋은 언론을 갖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우리 언론이 그런 역할에 충실한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김태영 기자

2017-03-03
민주당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대변인은 "동물을 위한 법과 정책개발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뿐 아니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동물보호와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추가적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던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잘 조율해, 상임위 통과를 시작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책임

김태영 기자

2017-03-03
박주민, 청소년활동진흥법 통과…수련시설 위생점검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생점검 의무를 부려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환경의 쾌적성’과 ‘집단 급식소 관리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시설 부문별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매년 수학여행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끊이지 않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작년

김태영 기자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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