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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나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나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김태영 기자

2017-04-18
안철수 포스터, 기발한 패러디 ‘온라인 떠들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포스터를 두고 네티즌들이 제작한 포스터 패러디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안 후보의 공식 블로그는 17일 이같은 온라인상의 반응에 대해 "안 후보의 대선 포스터를 본 많은 네티즌들이 기발한 패러디를 만들어 주셨다"면서 "포스터 패러디도 포스팅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모아봤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공식 포스터 속 안 후보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이용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합성 포스터를 내놓고 있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패러디는 안 후보가 후보들 포스터 가운데 서서 창문을 열듯 등장하는 패러디다. 또 안 후보

김태영 기자

2017-04-17
조국 “안철수 포스터, 정당민주주의 훼손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포스터에 대해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이 많지만, 안 후보 입장에서는 영리한 전략적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안 후보의 포스터는) 정당과 무관한, 정당을 초월한 존재, 추상적으로 설정된 국민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유포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당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를 유인하기 위함이고 근래 유입되는 '반문보수표'를 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전략은 과거 안

김태영 기자

2017-04-17
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기관의 채용 서류 파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행정 징계 수준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문유라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유라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최근 특혜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를 합성한 이름이다.하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해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용 서류 파기시 기존 행

김태영 기자

2017-04-17
추미애 “안철수 선거 포스터, 보수세력 표 구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 벽보에 당명을 제외한 것에 대해 "보수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필승다짐대회에서 "대리 후보, 렌탈 후보도 거론된다. 그 후보는 자신의 포스터에서 당명을 지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 후보가) 스스로 보수세력의 정권연장 도구가 된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정당, 이런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맡길 수 없다. 부패세력, 적폐세력의 정권연장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선대위원

김태영 기자

2017-04-17
심상정 “60년 기득권 체제 뿌리 뽑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선거 출정식에서 "60년 기득권 체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2번의 정권교체도 있었다.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운영에서는 진전도 경험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조차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가장 아이 낳기 힘든 나라,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됐다"면서 "첫째도 개혁, 둘

김태영 기자

2017-04-17
강민구 법무법인 건우 상임고문, 文캠프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장’ 위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법인 건우 강민구 상임고문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강 상임고문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대련 전자상거래관련 지방정부인 진푸국제전자상무구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해왔다. 강 상임고문은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도가 높아, 전자상거래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한중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강 상임고문은 다양한 미국제품을 소싱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교류 확대에도 기여가 커, 한국 미국 중국간 3자교

김태영 기자

2017-04-17
박정, 이른둥이 의료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른둥이 가정에 대해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출산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면서 이른둥이의 출생

김태영 기자

2017-04-17
홍준표 “자체조사서 대반전 시작... 못 이기면 한강 빠져 죽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17일 "자체적인 조사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대반전이 시작됐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은 22일 동안 국민들에게 왜 홍준표가 집권해야 되는지 열정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의 악의적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내내 밴드왜건 현상을 노리고 있겠지만 개의치 않겠다"면서 "앞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선거운동 시작을 가락시장에서 시작해 아산현충사를 참배하고 대전 중앙시장에서 서민경제대책을 발표한 후 대구 동성로에서 첫 유세를 한다"고 선거운동 일정을

김태영 기자

2017-04-17
문재인 “인생 마지막 도전... 역사에 남을 대선 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이 길을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이날 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길을 나선다. 22일 간 대장정에 나선다. 그 길의 끝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4년간, 오로지 이번 장정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면서 "더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 더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20년 전 오늘 4월 17일, 대법원은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12·12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전직 대통령을 반란수괴로 단죄했

김태영 기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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