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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맹우 의원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현안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통공약의 재원마련 문제와 총액계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교통공약 가운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도로공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말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약 27조원 규모로 증가일로에 놓여있고,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시행되면 공사의 부채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김태영 기자

2017-08-22
이회창 “文 정부, 말 바꾸기 잦아... 신뢰감 부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82)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 전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회고록 발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당장 바꾸겠다고 말했다가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이 전 총재는 "정부가 말을 자주 바꾸면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또 문 정부가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는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너무 홍보에 치중하는 것 같다"면서 "취임 100일 째인데 벌써 국정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총재는 보수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 극복 전략에 대해서 "포퓰리즘에

김태영 기자

2017-08-22
윤종오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윤종오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 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윤종오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도 한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후행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특수고용노동자들은 표면상 사업자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벌써 20년을

김태영 기자

2017-08-22
보수야당 “김명수 후보자 임명, 사법부의 코드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라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

김태영 기자

2017-08-22
정갑윤, 검찰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 부작용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울산 중구)은 21일 법사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 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한 검찰인사의 특징은 강도 높은 서열파괴”라면서 “개혁을 위한 과감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무시되면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공석이었으며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다.현행법은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장관

김태영 기자

2017-08-21
최도자,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입양아동 안전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해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김태영 기자

2017-08-21
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김태영 기자

2017-08-21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확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시작 전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문회가 개최된 후 보고서 채택은 그때 가서 판단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8-21
박범계 “야3당, 헌재 기능·구성에 무지와 오해 있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야3당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무지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대법과 다른,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등을 보면, 헌재에서 다루는 사안 대부분이 정치적 쟁점 이슈"라면서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김대중 총재가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적도 있고, 한병채 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태영 기자

2017-08-21
우원식 “결산국회서 정부 적폐예산 정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결산국회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 “이번 결산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핵심 국정과제 집행 실패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적폐예산의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잡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예산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예비비로 불법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

김태영 기자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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