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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3%다. 이는 성인 재범률인 4.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2년 12%, 2014년 10.6%, 지난해 12.3% 등으로 늘어나며 최근 6년 7개월 평균 11.3% 수준을

김태영 기자

2017-10-07
추혜선 의원, "이통사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영업···부당수익 도 넘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가 본사 차원에서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공개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 설정 등을 운영해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자료에는 '2017년 9월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이란 자료에는 본사가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 담겨있는데 여기에는 저가 요금

김태영 기자

2017-10-07
김병욱의원,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 ‘불안심리’ 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7일,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바뀌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

김태영 기자

2017-10-07
文대통령, 안동 하회마을 방문 "해외관광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 당부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연휴 중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6일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장하성 정책실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안동 하회마을 방문해 충효당과 영모각을 관람했다. 이어 충효당 서애 종손 류창해씨 등 관계자와 오찬을 가진 뒤 하회별 신굿탈 놀이를 관람했으며 이후 문 대통령은 북촌댁 앞에서 안동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 해외관광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을 당부했었고, 대통령 취임 후 지방 방문 일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0-06
[인사]국가보훈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과장급 전보(서기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장 이동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김덕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황선우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0-06
홍준표, "한미FTA 반대한 文대통령, 거꾸로 국익 시험대 올랐다"주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한미 양국이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미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5월 이명박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

김태영 기자

2017-10-06
아동학대범죄 접수율 4년 간 10배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4년새 10배 급증 하는 반면 기소율은 14% 불과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범죄 접수율은 4년 간 10배 가량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했다. 특히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31%였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오히려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김태영 기자

2017-10-06
트럼프 "北 위협 용납 못해, 필요한 조치 취하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과 만나 "독재정권(북한)이 인명 손실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끝날 것이다. 나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VO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김태영 기자

2017-10-06
관광안내소 절반 구급약품 소화기 없고 서울 안내소 72% 충전서비스 ‘NO’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관광안내소의 절반은 구급약품과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도권은 비치하지 않은 곳이 10곳 중 7 곳에 달했다. 전국 안내소 10곳 중 8곳에서 휴대전화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울지역 안내소 10곳 중 7곳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안내소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34개소 중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곳은 49%, 165곳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9%(18개소 중 7개소) 경기 79%(38개소 중 30개소), 인천 92%(12개소

김태영 기자

2017-10-06
전재수, 문체부 명절휴가비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최대 362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체부 산하 명절휴가비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는 평균 179만861원, 최대 362만9070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련 기관 총 50곳(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를 계산한 결과, 평균 차이 값은 179만861원이었다. 특히, 정규직 명절상

김태영 기자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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