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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성공 못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MB정부를 겨냥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상황을 넘었고,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김태영 기자

2017-09-28
금태섭 “10~11세 저연령 범죄 3년 간 50%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10~11세 소년범은 최근 3년 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3세 소년범의 경우 2013년 9928명,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2~13세 소년 범죄는 감소한 반면 더 어린 10~11세 소년 범죄는 3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12~13세 소년범은 2013년 7242명,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김태영 기자

2017-09-28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이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과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던 것을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김태영 기자

2017-09-28
김삼화 “직장 내 성희롱 무법지대…예방교육 위반 수두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해 1300건 이상의 직장 내 성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9월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위반건수는 608건이다. 반면 직장동료 등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2016년 한

김태영 기자

2017-09-28
직업 있어도 가난한 ‘워킹푸어’, 호남 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남과 전북의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이 각각 10.9%로써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가 9.2%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2016년도 마찬가지다. 전북이 9.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일 높았고, 그 뒤가 전남으로 9.7%였다. 광주는 9.0%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여전히 제일 높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

김태영 기자

2017-09-28
하태경 “‘묻지마 보수통합’, 창당 정신 훼손…일부의 일탈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른정당 창당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도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몇몇 개인들의 일탈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김영우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때도 보수통합을 주장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제일 낮은 원인도 일종의 ‘묻지마 보수통합’이었다”며 “아마 당내에서 이부분은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무성

김태영 기자

2017-09-28
與, “무책임한 처사”…만찬회동 불참 홍준표 맹비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대표 만찬 회동에 나홀로 불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야당으로 어제 회동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줬어야 할 홍준표 대표 불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 이어 또 회동을 거절한 것은 ‘안보는 보수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것에 비춰보면 궁색하다”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안보위기 대처를 위해 긴급히 여야가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

김태영 기자

2017-09-28
김해영 "공정위 고위공직자 27명, 대부분 대기업·대형로펌 취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자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7명 중 18명(67%)은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LG, KT, 롯데제과 등 대기업으로 재취업 했으며 4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2명, 언론사(파이낸셜뉴스신문) 1명, 회계법인(안진) 1명, 중견기업(포워드벤처스-쿠팡) 1명 등

김태영 기자

2017-09-28
우원식 “여야 초당적 협력 감사...洪, 협치패싱 안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간의 만찬 회동과 관련 “협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자세를 보여준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노선과 소통과 협치 행보가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야당이 제안해 준 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야당의 고언과 우려를 깊이 새겨서 굳건한 국제공조와 한미연합 방어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

김태영 기자

2017-09-28
문 대통령 "초당적 대처 필요하다" 당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만찬 회동에서 여야 4당 대표에게 "엄중한 안보상황에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외교안보 방향,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보상황 때문에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이런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바라고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

김태영 기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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