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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국당 없어도 국감 정상진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한국당의 중단 결정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들이 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제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감 거부 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감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감은 특정 정당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한국당도 조속히 국감에 복귀해 줄 것을

김태영 기자

2017-10-26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대북단체 ‘묻지마’지원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지원 사업으로 통일미디어 등 일부 대북단체에 올해도 863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은 작년에도 이들 단체에게 9600만원을 지원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목적 부적합성과 실효성과 불투명성이 발견됐다. 특히 남북교류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 사업은 2016년 추경예산사업으로 특별 결의될 당시에도 타당성 문제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되면서 논란이 야기된 사업이다. 특히 남북특수성과 관계법

김태영 기자

2017-10-26
'비위만연'한 소진공, 출장 직원 '46.7%' 출장여비 부당 수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나 조직 내 비위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7명 중 2명

김태영 기자

2017-10-26
대구지방국세청, BSC평가 6개지방청 꼴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2016년 국세청 BSC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전체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제기됐다. 대구국세청은 8개부문중 재산제세, 기타에서 최고 1위를 받았지만, 납세·조사 부분에서 최하위 6위를, 징세 분야에서 5위를 받아 전체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구청은 2015년도에도 납세 6위, 징세 6위, 조사 5위를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BSC평가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개발한 조직성과 측정지표로 국세청이 2006년부터 세정개혁을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BSC 성과평가는 납세·징세·법무심사·

김태영 기자

2017-10-26
이찬열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더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으로 입사한 이들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들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2013년 공채 당시,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가 4명 더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언론이 확보한 내부 서류에는 2013년 합격자 중 안모 씨와 최모 씨 이름 옆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모 시 이름 옆에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밖에 정모 씨 이름 옆에는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들은

김태영 기자

2017-10-26
국민의당 “홍준표 ‘홍미동맹’ 놀이 빠졌나... 막말 자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6일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현 정부에 대해 '친북좌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념정쟁에 찌든 수구보수의 수준을 보여줄 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날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아무리 무능해도 국익을 훼손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홍 대표의 미국행보는 자제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김 대변인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무역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으로 경거망동 하고 있다"면서 "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FTA 재협상 잘못을 지적하

김태영 기자

2017-10-26
한국당 “서울시 정보유출·의원 협박, 박원순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26일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정용기 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정보유출과 외부인을 통한 국회의원 협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초 정 의원은 서울시와 허 전 위원장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시에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정작 제출해야할 자료는 주지 않고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를 흘려 해당 사

김태영 기자

2017-10-26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 사실상 영업사원 전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과제를 찾아다니느라 바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연에 재직중인 연구원들의 연봉은 기초연봉에 성과목표관리제(MBO)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실적연봉이 더해져 상정되고 있다. 연구원들은 실적연봉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 틈틈이 수탁과제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연구에만

김태영 기자

2017-10-26
이동섭 발의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성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이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e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피해업체가 긴밀히 공조하여 지난 17일 게임물의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태영 기자

2017-10-26
우원식 “홍준표 발언,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현 정부를 '친북좌파'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같은 시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대표의 방미를 언급하려 하지 않았지만 도가 지나치고 있고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 한마디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홍 대표가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한 말을 듣고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이랬을까 두 귀를 의심했다"면서 "국감 중에 외국가서 현 정부를 원색 비난하고 외교적 혼선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니 한심

김태영 기자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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