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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
최민영 기자
2019-02-18
文대통령 지지율 49.8%...부정평가 4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과 부정평가 모두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11~15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6%p 내린 49.8%(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6.1%)로 약보합을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4.0%(매우 잘못함 27.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p 증가한 6.2%.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불법 음란·도박 등 유해 사이트 규제 강화 논란, ‘역전세난’ 보도, 문 대통령의 ‘규제 샌드박스 적
이진우 기자
2019-02-18
이낙연 국무총리, 금산 깻잎 산지유통센터 방문 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내 깻잎 최대 주산지인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소재)를 방문,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일시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종민 국회의원, 문정우 금산군수,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또 전순구 만인산농협 조합장, 박기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장, 오종현 추부깻잎연합회 회장, 전재만 깻잎공선출하회 회장, 채종철 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김필재 (사)대한민국 GAP연합회 충남지회장, 박지명 상추공선출하회장, 이성학 쌈채소 공선출하회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 총리는 추운 날
최지연 기자
2019-02-17
광양시,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
전남 광양시가 올해부터 운행 중인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홍보에 나섰다.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던 100원 시내버스 운행을 올해부터 초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그동안 초·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은 노선에 따라 현금사용자는 650원∼1천200원, 중고등학생은 1천원∼1천7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구간과 관계없이 100원만 결제하면 된다.특히 시내버스를 현금으로 이용할 경우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한 후 이용해
이병학 기자
2019-02-15
부산 금정구 청소업체 공개모집 선정...7월부터 업무 대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 혁신책으로 1988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대행업체를 공개경쟁 모집한 결과 현대실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금정구는 사전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정량평가, 현장실사를 거치고 주민대표, 대학교수, 유관기관, 타 시군구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특히 14일 개최한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먼저 고득점 3개 업체를 정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1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2개 업체를 예비 후보자로 확정했다.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신규허
이병학 기자
2019-02-15
포천시, '도시농업전문가 육성교육' 실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는 도시농업전문가 육성을 위해 3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포천시민 35명을 대상으로 '2019 도시농업전문가 육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도시농업전문가 육성교육'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해 시민의 삶 만족도 증대를 목적으로 도시농업의 이해 및 관련법 등 총 8과정 25회로 진행된다. 교육생 모집 인원은 35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4일까지이다. 접수방법은 본인 방문접수로 이루어진다.자세한 안내 및 교육일정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자원가공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병학 기자
2019-02-15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 재구성 위원 20명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5일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이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17명, 학계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여성위원 8명이 참여했다.이들은 향후 2년간 공무원 소청심사에 참여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희 시장은 "소청심사위원회는 능
이병학 기자
2019-02-15
서울시, 올해 '친환경 빗물마을' 3개소 선정
서울시는 소중한 자원인 빗물을 하수구로 그냥 버리지 않는 '친환경 빗물마을'을 2019년에도 도봉(창3동), 은평(불광2동), 구로(구로동) 3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16∼'18년도 10개소 빗물마을을 조성, 올해 3개소 추가선정으로 '16∼'19년도까지 총 13개소의 '친환경 빗물마을'을 조성하게 된다.올해 선정된 빗물마을은 '물순환 마을 전문가' 1인 선정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식견 공유로 물순환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문가 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관리·자문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 가꿈주택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
이병학 기자
2019-02-15
과천시·공무원노조, 노사 단체교섭 위한 상견례 개최
과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상견례에는 김종천 과천시장과 전승록 과천시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에서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인하고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노조에서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모성보호, 성 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승록 지부장은 "오늘 이 자리는 과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 법내노조로 인정을 받은 후의 첫 교섭
이병학 기자
2019-02-15
고흥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축 설계안 확정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축 설계안이 확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군은 지난 14일 군청 팔영산 홀에서 건축설계 공모 평가 및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업체가 현상공모에 참가해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고흥만간척지 항공센터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1천106㎡ 규모로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25실),
이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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