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논란①]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부처간 이견 없다"

기사입력 : 2018-01-11 16:00:00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예상해 부정적인 시각을 관련 부처에 전해왔다"며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국회 입법을 앞두고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나아가 일부 거래소가 운영하는 '마진거래'를 비롯해 불법 요소가 있는 거래 행태에 관해 검경은 물론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연 뒤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한 이후 정부 내 기류가 급변했다. 결국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굳힌 것이다.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만큼 앞으로 입법 전까지 정부는 '거래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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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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