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운전공제회, 기사 권익 보호 위해 반복 범죄행위 전면 대응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 금전 요구 의혹 사례가 다수 접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운전공제회가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한운전공제회(이사장 한민수)는 최근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피해 제보가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제회에 따르면 일부 호출 건에서 좁은 주차 환경을 이용해 분쟁 상황을 유도한 뒤, 경미한 차량 손상을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현금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정황이 보고됐다.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호출 패턴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상습적 행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운전공제회는 이를 ‘직업적 약자 대상 구조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기사 개인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요구받는 반면, 법률·보험 지식의 비대칭 구조로 인해 심리적 압박에 놓이기 쉽다는 설명이다.

공제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반복적 금전 요구에 노출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단체 차원의 보호 체계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현재 ▲피해 사례 통합 분석 ▲호출 패턴 모니터링 ▲증거 수집 체계화 ▲법률 자문 연계 강화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사 대상 대응 가이드라인도 긴급 배포했다.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공갈 등 형사 책임 검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운전공제회는 전국 인증 공업사 네트워크와 사고 대응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사 보호 체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대리운전 산업의 구조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대리운전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제회 측은 “기사 한 명의 피해는 산업 전체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직업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적극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