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특사경측 설명이다.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는데, D 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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