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인천·경기·강원 내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의 77.8%에 그치는 등 저발전 및 고령화 문제를 겪는 가운데 이들 15개 시‧군을 ‘인‧경‧강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묶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내용이다.
인천·경기·강원 내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접한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총인구가 약 300만 명이지만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RDP는 약 2,9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27만 원의 77.8% 수준이다.
또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은 강화군 등 6곳,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는 동두천시 등 7곳이다.
이에 연구원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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