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도의원, “편성 포함 모든 예산 과정 주민참여 필요”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이용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예산 편성’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예산 편성-예산 집행-집행결과 분' 등 예산 과정 전 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확대했다.

이용재 의원은 “주민이 예산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