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뉴스는 13일 단독 보도한 기사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버팀목자금플러스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A씨의 독서실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선방했으나 하반기 부터 급감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추가 지급 소식을 접하고 지원 대상이 기존 영업제한 이행업체들의 연매출 증가 제외에서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매출 감소로 변경됐음을 확인했다.
해당 언론은 이에 A씨가 지급신청을 했으나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통보를 받아 이에 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 감소 증거자료를 추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독서실의 경우 면세사업자여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은 연간으로만 자료가 출력 가능해 반기별 비교는 불가능하다.
팍스경제tv뉴스는 A씨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는 민원이 폭주해 통화 연결이 불가능했으며,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중기부의 지침대로 서류를 검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만 답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추가로 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4차에도 지원받지 못하면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독서실 업종은 12일부터 영업제한에 묶여 단축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출이 이미 감소한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에 처해 있다.
끝으로 뉴스에서 A씨는 "영업제한업종이고 반기 매출도 감소했고 분명히 지원대상이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증빙할 방법을 안 갖춰놓고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증빙 책임을 지우고 있는게 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항변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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