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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1.10(화)

정치·사회

완도군, 4만 군민 서명 안고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채비...주민 설명회 개최

완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를 앞두고 지난 22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이 자리한 이날 행사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민 의견을 모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을 짜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헌명 번영회장이 사업 선정을 바라는 4만 군민의 서명부를 김신 군수에게 건넸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상품권 사용처를 넓히고 의료·돌봄 서비스와 연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방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해남군, SNS 대상 2년 연속 품었다...재치 입은 군정 홍보 돋보여

해남군이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기초지자체(군)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의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대상을 받은 곳은 해남군이 유일하다. 2019년 이후 8년째 수상 행진도 이어갔다.올해로 16회를 맞은 이 상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SNS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주민과 소통하는지를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가린다. 올해 심사에는 135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해남군은 '땅끝에서 피어나는 인공지능 혁신, 미래를 여는 해남군'을 내걸고 디지털 홍보를 펼쳐 왔다.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유행하는 밈을 활용한 영상으로 군정 소식과 지역 일상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KBL 6개 구단 유소년팀 부산 집결…전국 농구 최강자 가린다

대한민국 농구의 미래를 이끌 유소년 선수들이 부산에서 전국 최강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종합미디어 펜앤마이크가 주최하고 펜앤마이크 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2026 전국 유소년 농구 최강전 : 나는 농구선수다’가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열린다.이번 대회에는 KBL을 대표하는 6개 프로농구 구단의 직영 유소년 대표팀이 참가한다. 부산 KCC 이지스를 비롯해 서울 SK 나이츠,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창원 LG 세이커스, 서울 삼성 썬더스,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등 각 구단의 유소년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경기는 초등학교 5학년부인 U11과 6학년부인 U12 등 두 개 부

서예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혼인신고 안 했어도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가능할까? 사실혼 해소 쟁점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했거나 일방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끝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서울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11년 만에 선정...영등포구 문화도시 정책 주목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최 ‘2026년 균형성장사업 우수사례’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수상이 이뤄진 것은 11년 만이다.영등포구는 서울시 유일 법정문화도시로, 이번 수상은 비수도권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의 문화도시 정책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가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우정과 환대의 문화생산 공유지’ 정책도 성과를 거뒀다.수상 사례는 ‘다채로움으로 피어나는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도시’다. 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본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은 CCTV나 녹음,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 역시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그렇다고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무면허운전에 음주까지... 동종 전력 있다면 처벌 무거워질 수 있어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정지 기간에 잠시 차량을 이동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벌금만 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거 처벌 전력과 운전 경위, 음주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최근 청주지법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운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무면허운전만으로 선고된 형량은 아니지만, 반복된 위반과 음주운전이 겹치면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마약 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투약 횟수와 재범 가능성 살펴야

마약 사건으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매수 등 구체적인 행위, 횟수와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 형사책임을 판단한다.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필로폰과 같이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초범이라도 법정형

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상어 '부캉이'가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9월 18일 처음 발견된 이 상어는 몸길이 약 3m의 흑상어로, 국립수산과학원이 멸종위기종으로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떨어지는 수로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외해 유도 작업을 이어 왔다. 3차 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지만 부캉이는 입구 주변을 맴돌고 있고, 해수부는 추가 유도 없이 상태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작업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생존을 위한 긴급한 구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물로 몰아내기보다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도 작업에 반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4
해남군, 해남공룡박물관서 인공지능 유산 영화 학술 강연회 개최

해남공룡박물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교육 콘텐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해남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해남공룡박물관 1층 로비에서 ‘인공지능 유산 영화 학술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박물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화와 미디어아트 작품 10여 편을 상영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이 기술 활용 사례와 콘텐츠 제작 방향을 소개한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현과 영상 제작, 입체 영상 및 홀로그램을 활용한 실감형 전시, 인공지능 기반 영화 제작 등이 주요 내용이다.군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공룡과 화석 등 자연유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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