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례와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조는 '결과'만큼이나 '의도'의 증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장실 내부에서의 체류 시간,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각도, 심지어 진입 전후의 검색 기록까지 결합되어 우발적 진입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적 촬영인가를 가려낸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발성'은 대개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 무력화된다.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획성'을 확신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디지털 로그 기록이다. 설령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스마트폰 내부에 남은 카메라 앱 구동 로그와 센서 작동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특정 칸 앞에서 렌즈의 초점이 화장실 바닥이나 칸막이 위쪽을 향했다는 물리적 데이터는 성적 목적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또한 "급해서 들어갔다"는 주장과 달리, 외부 CCTV를 통해 확인된 피의자의 동선이 여자화장실 근처를 배회했거나 특정 인물을 뒤따라가는 형태였다면 법원은 이를 계획적 매복으로 규정한다. 게다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병합되면서 처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침입'을 인정한다. 판례는 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침입의 목적이 성적 욕망 충족에 있었다면 그 순간 이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결국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찍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곳에 침입했는가"를 둘러싼 법리 싸움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빈틈은 곧 구속 사유와 직결된다. 사법부가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화장실이라는 극도로 사적인 공간이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일반적인 성범죄의 수준을 상회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발성이 객관적 정황과 1%라도 어긋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여자화장실몰카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양형 기준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보안처분이라는 실질적인 사회적 격리 조치도 뒤따른다.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과 인천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현장을 직접 지휘해 왔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를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며 "여자화장실몰카 공방의 본질은 결국 침입과 촬영 시도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통해 수사 기관이 구성한 성적 목적의 고의라는 논리를 파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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