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재택 부업이나 소액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전 편취는 물론 일반인을 범죄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직적인 사기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NS 광고,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입되는 손부업사기와 볼펜부업사기는 ‘집에서 손으로 하는 간단한 작업’, ‘볼펜 조립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 가능’이라는 문구로 접근한다. 그러나 일정 금액의 재료비, 선입금, 배송비, 교육비 등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거나,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확보해 불법 계좌 개설이나 자금 흐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부업사기가 새로운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쿠팡 파트너스 부업’, ‘쿠팡 리뷰 알바’, ‘상품 홍보 대행’ 등을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가짜 결제 링크 클릭, 허위 주문 생성, 불법 리셀링 구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부업을 했을 뿐인 일반인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명의 도용,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손부업사기·볼펜부업사기·쿠팡부업사기의 공통된 위험성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구조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라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본인이 단순한 부업사기 피해자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을 놓치면 부업사기 사건이 형사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부업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피의자 전환 방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계좌 악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업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 제공, 계좌 사용, 허위 거래 연루 사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TF팀은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종결 단계까지 밀착 지원하며 피해자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온라인 부업사기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부업사기 등 각종 부업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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