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최근 20년간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낮은 이율로 융자된 주택도시기금 약 18조8000억원 중 4조4000억원 가량이 부영그룹에 쏠렸다"며 "최근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 전환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했다.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 1월 대법원 재상고사건 '불속행기간' 판결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특히 2011년 4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반환 소송을 지난 2012년 7월에 제기했다. 이를 통해 부영은 각 단지별로 약 450만원에서 1200만원을 승소한 원고에게 지급하게 됐다.
김 의원은 "기금 중 23%를 융자받는 부영이 최근 분양전환금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국민께 반환해야 할 부채를 운용하여 부냥전환대금을 부풀려 청구했는데 HUG는 이 사안을 파악했냐"고 비판했다.
그는 "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지만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유병태 HUG 사장에게 부영의 악의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부영 임대주거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사 당일 도배 1명, 마루전문 1명, 시설정비 1명 총 3명을 투입해 마루 흠짓 하나에 평당 6만5000원, 벽면 도배 2만5000원 등을 청구하고 있다"며 "유병태 HUG 사장은 부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원을 비만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황을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에 HUG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HUG의 보증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며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미회수금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감 의원은 "지난해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미회수금이 4조3000억원"이라며 "올해 9월 말까지 6조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0년~2023년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42.8%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74.3%인데 이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감정평가 부실은 결국 임차인 피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부영의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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