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이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정도의 신체 접촉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전주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말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성적 수치심을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에 국한하지 않고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에 인정 범위가 일반인의 판단보다 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피의자일수록 초반부터 적극 대처해야 한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대방의 신고 및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단,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한다.
홀로 조사를 받는 것이 두렵다면 수사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검찰, 경찰 수사단계 의뢰인과 동행해 심리적 부담을 줄인다. 또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대리한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받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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