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98%가 겪는 사이버 폭력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9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양상도 조직화·다양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7.0%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가 7.7%로 가장 높았고 중등 6.4%, 고등 4.9%였다. 유형별(복수응답)로는 사이버 폭력(25.8%)에 이어 언어폭력(19.9%), 괴롭힘(10.4%), 신체폭력(8.9%), 따돌림(8.9%), 협박·위협(7.6%) 등 순이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경우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익명 소통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스크(Asked 익명 질문)’가 사이버학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에스크는 익명 계정을 통해 서로 질문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SNS다.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방에 초대해 언어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과는 달리, 에스크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데다가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해 처벌도 힘든 상황이다.

과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대한 빠르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온ㆍ오프라인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학교 폭력도 결국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거나 현장 참여를 함께 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 상관없이 정서적인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법률적인 해결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