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가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 즉 '메기'를 풀고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단시일 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및 성과급 체계도 개편한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 홀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며 '돈 잔치'를 이어갔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성과급 조정 및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 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임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신탁업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병원, 회계법인 등 비금융 전문회사와 협업을 허용해 다양한 신탁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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