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경기 성남 일대에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9건은 A 씨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아내인 B 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 씨가 임신 6개월 차일 때부터 올해 2세가 된 아들을 차량에 함께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다.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같고, 순수 재물 죄인 절도죄와 다르다. 기망에 의해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행위 또는 처분행위를 통해 객체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객체를 취득하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다르다.
다만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사기죄’라는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섣부른 고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나 고의성 등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유무가 판가름 된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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