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7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같은 마을 이웃 주민으로 B씨의 집 앞에서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다 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해 B씨를 강하게 밀쳐 현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성폭행을 시도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 기소 송치 사건' 사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주거지, 대중교통, 길거리 등이다.
문제는 노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피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온 이전의 관습 및 경험 등이 영향을 미쳐서다. 전문가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노인 대상 성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노인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과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관계가 무너질까 봐 알리지 못했던 이면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이다. 나아가 '노인에게 누가 성범죄를 저지르냐'라는 식의 통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막고, 피해를 키운단 지적이 나온다.
노인 대상 성범죄도 결국 약자에 대한 폭력인 만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이상 숨지 말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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