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반려동물 복지 국가책임제’ 공약 발표..."펫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반려동물과 함께 국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화’ 및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의 복지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온센터를 찾아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수는 860만 마리에 이르며 전체 가구 수의 31%인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삶을 함께 하고 있다며 국가가 반려동물의 복지와 동물권 보장을 책임지는 ‘반려동물의 복지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인간과 더불어 삶과 생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향상되어야 한다”며 “돌봄의 영역을 반려동물에게까지 확대시키고, 개 식용 금지 등에 대한 입법 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먼저 “병원마다 편차가 크고 비용 체계 또한 불투명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 할 것”과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표준 진료코드 체계를 개발하고 초·재진 기본진찰료, 종합백신 예방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복부초음파 영상자료 등 진료항목 또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반려동물보험 일명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내 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률은 0.3%로 스웨덴 40%, 영국 25%에 비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펫 의료보험 수가의 표준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동물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하겠다”며 “각 지자체가 운영중인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예산지원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 학대의 주요 근원지인 불법 번식장 운영을 엄단하고 반려동물 불법 매매도 금지할 것”과 “사료 공동구매와 반려동물 공동 육아 등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펫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