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법인 세무조사 105억 원 추징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105억3천200만 원에 달하는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정의 실현과 구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세무조사에서 이처럼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누락 세원을 찾은 것은 구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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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소재 법인 1만2천243개 중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 등 3천60개 법인을 전수 조사했다.

그중 고액의 재산을 취득했거나 서면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조세 회피 개연성이 엿보이는 260개 법인을 선별해 지난해 12월까지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과표 누락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구는 293건에 걸쳐 모두 105억3천200만 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누락 세액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87억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가 17억9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재산세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는 당초 2018년 누락 세원 발굴 목표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36억 원으로 책정했음에도 2.8배나 초과 달성하게 됐다.

아울러 2016년 19억7천만 원, 2017년 67억원에 이어 2018년에는 100억 원을 돌파함으로써 법인 세무관리에 있어 매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 세무1과 관계자는 "올해도 치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영세·성실납세 기업은 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공평 과세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