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위법이사' 논란 딛고 면허 유지...실상은 국토부의 '두 발을 묶는 꼴'?

조아라 기자

2018-08-17 11:32:30

사진=SBS 제공
사진=SBS 제공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17일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과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면허 취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와는 별개로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는 이번 처분이 사실상 진에어의 두 발을 묶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규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제한은 항공사의 역량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진에어에 대한 면허 유지 결정이 발표된 직후 진에어의 주가는 개장 2시간 만인 17일 오전 11시 현재 12% 넘게 올라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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