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 가정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발표···"7~8월 한시적"

[빅데이터뉴스 홍신익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전기료가 비싸 에어컨도 마음껏 켤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누진세'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빗발쳤다. 정치권에서도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이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지난 2016년에 시행한 완화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현재 막바지 선택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 완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가 4인 가구(도시가구 기준, 약 350kW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공사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당정협의에 이를 보고하고 누진제 완화를 7월분부터 소급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