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196개 공개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파일의 제목만을 공개하고 원문은 비공개했다. 이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Δ보고서 인용 문건 90개 Δ의혹 제기 문건 5개 Δ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문건 3개 등 98건을 공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한 법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미공개 파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행정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 했고 현재도 관련자들이 사용한 공용 컴퓨터에 관해 검찰과 협의 하에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수의 파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개시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