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뒤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 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 연착륙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을 초과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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