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는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경제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9일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 53.1%, '폐지'는 23.7%로 조사됐다.'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3.2%로 다른 사안에 비해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신뢰로 해석된다.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재벌개혁에 친화적인 지지층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출자총액제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부산·경남·울산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적극 추진' 의견 71.3%에 달해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극 추진'이 67.7%으로 조사돼 정부 정책지지와 반대 구도 속에서 높은 '적극 추진' 의견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80.0%)와 40대(80.4%)에서 '적극 추진' 비율이 높았고, '최소화' 의견이 60세 이상에서는 4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5.7%)에서 '적극 추진' 비율이 높았고, 대구·경북(38.5%)에서 '최소화'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 부산·경남·울산의 '적극 추진' 의견이 71.3%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가 66.1%로 정책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찬성(83.4%)이 30대(78.9%)보다 높고, 60세 이상은 50대에 비해 찬반 의견이 적은 대신 '잘 모르겠다'(60세 이상 18.0%, 50대 5.6%)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반대의견(28.2%)이 여성 반대의견(22.7%)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60세 이상, 성별로는 여성이 불안정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슈를 자기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0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친화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적극 추진'이 50.7%로, '점진적 추진'이 44.1%로 조사됐다. 이는 외견상 추진 찬성이 압도적으로 보이나, 공약대로 추진하길 바라는 비중이 50.7%라는 것은 기타 정책에 비해우려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정부 핵심 지지층인 3040에 비해서도 20대 적극 추진 지지율이 64.0%로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율(64.0%→62.4%→57.0%→57.0%→42.0%)이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점진적 추진 50.4%)과 부산·경남·울산(51.3%)과 함께 대전·충청·세종(49.7%)에서 회의론이 높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추경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 정부 동의가 59.2%로, 야당 동의(29.4%) 보다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정부 핵심 지지층이 3040이란 걸 보여주면서도(30대 정부 동의 68.3%, 40대 75.3%) 20대(69.9%) 역시 근접하게 높았다. 세 개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다른 사안에 비해 대구·경북 반대여론(야당 동의 37.4%)에 부산·경남·울산 반대여론(36.8%)이 근접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잘 모르겠다 응답(7.5%)에 비해 여성의 해당 응답(15.2%)이 의미있게 높게 조사됐다.
현행 상속세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 '낮춰야'가 29.6%, '적정'이 28.8%, '올려야'가 32.2%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의 '더 올려야 한다' 지지가 최고치(41.2%), 40대가 다음(38.5%),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지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열별로는 대구·경북이 '낮춰야 한다'가 최대치(37.4%)지만 '올려야 한다'(30.1%)는 타 지역과 큰 차이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잘 모르겠다' 응답(6.7%)보다 여성의 해당 응답(12.4%)이 높았다.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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