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을 걱정하는데,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얘기는) 경제 블랙홀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개헌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또한 이석현 비대위원은 “요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 많다”며 다음과 7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 아울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둘째, 시장 왜곡을 탈피하고 인간화의 터 잡은 시장 경제주의를 취해야 한다.
셋째, 87년 체제는 변모하는 사회현상을 담고 있지 못함으로 디지털 혁명에 의한 고도 정보화 사회를 담아내야 한다.
넷째, 연고주의, 패거리문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관계의 규율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 3조, 4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대비책을 헌법에 담아둬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후변화 사법 공조 난민 보호 등 국제적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일곱째, 다민족ㆍ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본권 조항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