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특허출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특허출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AI를 활용해 발명 내용을 정리하고 특허명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발명가와 예비창업자 사이에서도 AI를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원 비용과 준비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발명자에게 AI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세서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다.

특허명세서는 단순한 기술 설명서가 아니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향후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어떤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

동일한 발명이라도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경쟁사의 유사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원 전 발명의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특허법상 출원 이후에는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초 출원 단계의 전문적인 검토가 더욱 중요하다.
특허는 단순히 등록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AI는 발명 내용을 정리하고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지만, 특허출원의 핵심은 어떤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있다.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사업 방향을 함께 고려한 권리 설계가 중요하다.

AI가 특허출원의 문턱을 낮췄다면, 전문가는 그 기술을 실질적인 권리로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글 : 디에이 특허법률사무소 김신연 대표변리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