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시 여성고용 증가"

[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여성 고용 촉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 따르면 고지현·고창수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의 '조세재정브리프 :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냈다.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일·가정 양립 등 재정정책이 실제로 여성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여성 일·가정 양립 정책 지출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2조973억원이다.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관련 예산은 약 15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조세 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제도인 △자녀장려세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의 지출 규모도 지난 2022년 기준 4조원을 웃돌았다.
이에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9년 어린이집 공급 확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25~39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따.

다만 45세 이상 여성, 남성 그룹에는 이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효과가 단순히 보육시설 공급과 관련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고지현·고창수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해 확대하는 건 여성의 고용 장려와 그에 따른 소득증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