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군형법으로 더욱 엄하고 중하게 다뤄진다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3년 사이 육·해·공군 장병 간 폭행과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의 민간인 대상 폭행과 성범죄가 감소세인 점과 대조를 이룬 가운데,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공군에서 증가세가 가팔랐다. 병영 문화를 개선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육·해·공군 내 성범죄 사범은 2019년 337명에서 2020년 465명, 2021년 699명, 지난해 544명으로, 3년간 증가율이 61.4%에 달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엔 47명에 그쳤다.

지난해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육·해·공군이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건 대부분도 군대 내 성범죄다. 지난 8월 15일 기준 이첩 사건 210건 가운데 197건이 성범죄이며, 이 중 155건이 ‘군인 등 강제 추행’, ‘군인 등 유사 강간’에 해당한다.

군형법은 군인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폭행,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군인 등 강제추행 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일반형법상 강제추행 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이다. 게다가 군형법에서는 군인 성범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설령 범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추가로 입게 된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 양정 기준상 대부분 해임 이상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억울하게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증거 확보 및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군인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협력해 최대한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