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B씨. 경찰은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외국인 B씨를 붙잡았다. B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집에서는 필로폰이 든 봉지와 주사기가 발견됐다.
위 사례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로, 시내, 주거지, 대학가 등 일상 가까이에 필로폰 등 마약 범죄가 번지고 있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역무원이 필로폰과 주사기가 든 가방을 발견하여 경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도 했고, 전라도 한 대학가 건물에서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약물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법무법인 효민 마약전담센터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필로폰 투약, 밀수, 밀매 등이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필로폰, 합성마약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사범이 되고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대검창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압수된 마약류는 총 297㎏으로, 그중에서 필로폰이 1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경찰이 마약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초범이나 음성 반응자, 마약 운반책 처벌도 증가하고 있다”며 “ 때문에 혐의를 받는다면 본인의 상황, 사건에 가담한 정황, 양성 여부, 재범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간혹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변 지인의 조언을 듣고 무조건 자백하거나,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가중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라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에 마약전담센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고, 가능한 한 수사에도 동행하여 단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면에서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 마약 사건에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로 적합하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이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조력을 제공하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한다.
특히 풍부한 법률 지식은 물론 마약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 사례, 경험,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서 사안별 단계별 맞춤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때때로 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공소 기각이 될 수 있을 사건이었음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있다”며 “마약 범죄는 분명히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초범 여부, 정황, 피의자 태도 및 반성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적합한 처벌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말한다. 이어 “때문에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받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다.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마약, 강력범죄, 형사 사건에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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