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남편 B씨가 거래처 여직원 C씨와 2년여간 외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이다. 승소 시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부정행위 기간과 그 수위, 혼인기간, 당사자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된다.
해당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소멸시효가 있어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 여부다.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거나 이어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외도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내용,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 다앙한 자료가 활용 가능하지만, 증거 수집과정에서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미행, 불법 도청 등 불법적 수단을 활용할 경우엔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더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체계적인 전략과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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