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상간남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연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금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부부간 신뢰가 깨져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별개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불륜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간혹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하는 행위, 상대 직장에 불륜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등 모두 불법이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시간과 감정의 소모만 초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하게 소송 기간이 늘어날 경우 의뢰인만 힘겨운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이다. 특히 위자료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등 부가적인 요소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