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제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지며,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므로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추행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수범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해 정도나 사건 경위, 통상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하며, 실형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법무법인JK 김신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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